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90%에 25만 원 씩 지급될 전망인 가운데 고소득자 기준, 지급일, 지급 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3종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다.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90% 가까이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맹성규 의원은 23일 "예결위 추경안 심사가 모두 끝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가량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 제외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75만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 된다. 신청 및 지급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1036만원 ▲6인 1193만원 등으로 나뉜다. 전체 2320만 가구 중에서는 약 18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쓰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빠르면 8월 말에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백신 물량 부족 현상이 맞물리면서 온라인상에 잔여백신을 대신 예약해줄 이들을 늘고 있다. 젊은층은 아직 정확한 접종 일정이 잡히지 않은 데다 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언제 접종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백신을 언제 접종받을지 모르니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미리 맞겠다는 의견이다. 23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잔여백신 예약과 관련한 거래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잔여백신(화이자) 예약 대행해 주실 분 찾는다”며 “사례금은 10만원이다. 지역은 서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잔여백신 예약대행 부탁드린다. 성공하신 분들은 10만원 사례금 드리겠다”며 “서울 중랑구, 노원구 가능합니다”고 했다. 잔여 백신 대리 예약 거래는 평균 7~8만원 수준에서 이뤄졌다. 서울에서 잔여 백신을 접종하길 희망하는 이들 중엔 10만원 이상을 사례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 잔여백신을 대신 예약해줄 이들을 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온라인상에 잔여백신을 대신 예약해줄 이들을 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들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잔여백신을 신청하려는 이유는 불안정한 백신 수급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익명의 타인에게 잔여 백신 예약을 맡기는 일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잔여 백신 예약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털 ID를 공유하고,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 잔여백신을 대신 예약해줄 이들을 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온라인상에 잔여백신을 대신 예약해줄 이들을 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40대 이하 언제 무슨 백신 맞나…8월 접종계획 내주 발표 정부는 구체적인 8월 접종계획을 내주 발표하기로 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앞서 2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월 접종계획은 현재 8월에 주차별로 들어올 백신별 물량을 고려해서 접종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7월 마지막 주, 다음 주 후반부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접종기획반장은 “현재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시스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관, 공공기관 전문가, 민간 전문가들이 추가로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온 측정하는 고3 고등학교 3학년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9일 전북 전주시 덕진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고3 학생들이 접종을 위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2021.7.19/뉴스1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스1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7월 50대까지 접종이 시행 중이다.

8월에는 40대 이하 일반 국민의 백신 예방접종이 예정돼있다. 배경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40대 이하의 예방접종에 대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